법무법인 공유 채권회수 연구소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여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일처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채권회수 및 채권추심 업무는 무조건적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정당성을 가진 합법적 채권을 전제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과 더불어 압류, 민사집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년 법조경력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채권회수,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동업분쟁, 계약분쟁 등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권과 정의에 앞장서겠습니다.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 경매신청 비용이 '청구금액'에 따라 늘어나는 것을 염려하여 일단 청구금액을 전체 금액의 일부만을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배당기일에 채권계산서를 통해 전체 금액을 청구할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경매신청서에 전체 금액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 나중에 청구금액을 ...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후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대표이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수용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의해 배당이 될 때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배당기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소유 ...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매도인)는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B는 A에게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A(매도인)은 B와 ...
착오송금으로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 자동대출)에 입금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이라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3,000만 원을 B명의 계좌로 이체하려다 실수로 C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2. C명의 계좌는 통상 마이너스통장이라고 불리는 종합통장자동대출계좌로 잔고가 마이너스인 경...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재산의 40%를 넘긴다는 각서에 따라 15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는데 각서를 철회하고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내연관계에 있던 B 사이에서 C군을 낳았습니다. 2. A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본인 재산의 40%를 C군에게 넘긴다는 각서...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 채권양도를 통지받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단순 승낙할 수 도 있고, 이의를 보류하는 승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행위가 채권양도를 단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2014. 1. 20. 의사인 B에게 9억 원을 대여하였...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제공된 담보공탁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는 나중에 손해를 입증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권실행의 방법과 가압류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B에 대한 10억 대여금채...
채무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어도 채권자의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유효하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2. B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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