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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회복 방법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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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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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회복된 부동산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2021.12.27 |
| 432 |
[계약해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중도금을 반환할 때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
2021.09.22 |
| 431 |
[손해배상]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명목상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
2021.09.22 |
| 430 |
[근저당권말소]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
2021.08.24 |
| 429 |
[압류] 급여 채권 '압류금지 최고금액' 계산 방법 |
2021.08.24 |
| 428 |
[압류] 압류금지 금액 (185만원) 2021년 3월 기준 |
2021.06.23 |
| 427 |
[보증]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보증행위 (제한적 유효) |
2021.05.23 |
| 426 |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미성립) |
2021.04.27 |
| 425 |
[시효중단]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 |
2021.04.13 |
| 424 |
[배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한 배당 법리 (2) |
2021.04.01 |
| 423 |
[배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한 배당법리 (1) |
2021.04.01 |
| 422 |
[계약해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2021.03.22 |
| 421 |
[전보배상] 본래적 급부청구와 이행불능을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 (허용) |
2021.03.22 |
| 420 |
[이자] 간주이자, 선이자에 대한 법리 |
2021.02.22 |
| 419 |
[이자] 법정 이자율 초과 지급 (무효) |
2021.02.22 |
| 418 |
[상계] 제척기간이 지난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
2021.01.25 |
| 417 |
[담보공탁금] 가압류 채무자가 공탁금을 찾는 방법 |
2021.01.16 |
| 416 |
[담보공탁금] 가압류 채권자가 회수하는 경우 |
2021.0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