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5 |
[경매] 경매 신청서 '청구금액' 표시할 때 주의할 점 |
2023.11.17 |
| 454 |
[연대보증] 회사 임원 연대보증 해지 가능한 경우 |
2023.11.17 |
| 453 |
[배당이의]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행사로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지연 이자를 를 배당기일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23.11.06 |
| 452 |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
2023.10.22 |
| 451 |
[착오송금]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된 착오송금 |
2023.10.22 |
| 450 |
[근저당권말소]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재산의 40%를 넘긴다는 각서에 따른 15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철회하는 경우 |
2023.10.20 |
| 449 |
[채권양도]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의 단순 승낙 또는 이의 보류 승낙 |
2023.10.20 |
| 448 |
[배당이의] 가압류 채권자가 제공한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회수청구권 압류와 채무자의 다른채권자들이 한 회수청구권 압류 경합 |
2023.10.20 |
| 447 |
[가압류]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는 경우 가압류 효력 (유효) |
2023.10.20 |
| 446 |
[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
2023.10.20 |
| 445 |
[경매개시결정취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023.08.13 |
| 444 |
[청구이의] 주식 압류가 된 후 채무 금액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주식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
2023.07.23 |
| 443 |
[재산명시]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가 재산목록 열람·복사 (가능) |
2023.07.23 |
| 442 |
[사해행위]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근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미성립) |
2023.07.23 |
| 441 |
[사해행위]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자의 보전해야 될 채권(피보전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
2023.07.09 |
| 440 |
[사해행위] 병원운영자가 요양급여채권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
2022.10.10 |
| 439 |
[추완항소] 은행으로부터 채권압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 기산점 |
2022.10.09 |
| 438 |
[추완항소] 민사소송 도중 수감된 당사자 출소 후 추후 보완항소 |
2022.10.09 |
| 437 |
[추완항소] 공시송달 사건에서 추완항소의 제기기간 기산점 |
2022.10.09 |
| 436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2022.0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