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대신 행사하는 것을 대위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이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을 소송으로 주장하게 되면 채권자대위소송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는 B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현재 B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고, B가 C로부터 받아야할 대여금채권이 3천만원이 있을 때, A가 C에게 B가 행사하여야 할 3천만원을 달라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채권자대위입니다.

채권자대위권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 3자가 관여하는데, 이를 대위채권자, 채무자(피대위자),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채권(피보전채권)이라고 하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피대위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또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5조).

■ 채권은 원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할 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채권의 상대효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자만이 그 주체이고 채권자나 제3자는 채무자의 권리행사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의 상대효원칙의 예외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간섭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대위권을 반드시 소로써만 주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달리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소로써만 주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 채권자대위권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행권원이 없어도 되고, 권리행사가 간편하며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시효중단과 같은 보전행위뿐만 아니라 취소권·해제권 등 형성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채권자대위권이 책임재산의 보전을 넘어 사실상 채권의 간이추심 제도로서의 기능도 합니다.

민사보전절차로서 가압류와 가처분이 많이 이용되고, 강제집행절차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많이 이용되는데 이와 더불어 실무상 채권자대위소송이 활발히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대신 자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이를 직접 수령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변제수령금의 반환청구권을 상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보다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대위권을 잘 이용하면 채권회수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상황에 따라 재판외의 방법 또는 재판상 즉 채권자대위소송으로 행사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