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결국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재판청구라는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판결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하는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자를 '원고'라 하고, 원고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용어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피고는 민사재판에서 상대방을 이르는 말입니다.

결국 채권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식 민사재판에 앞서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임시적인 보전조치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정식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서 임시 보전 조치를 받은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을 '압류' 결정으로 바꾸어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민사재판(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형사재판(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채권회수와 관련된 민사소송, 민사재판이라고 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 청구의 소송이라면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금전 청구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여금 청구, ② 약정금 청구,
③ 매매 대금 청구, ④ 용역대금 청구,
⑤ 계약금 반환 청구, ⑥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⑦ 부당이득 반환 청구, ⑧ 양수어금 청구,
⑨ 구상금 청구, ⑩ 보증금 청구,
⑪ 어음금 청구, ⑫ 보험금 청구,
⑬ 손해배상청구, ⑭ 설계 대금 청구,
⑮사용료 청구 등 여러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법적인 절차는 결국?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판결문을 받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를 통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좋겠지만 돈을 내놓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결국 법원의 민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간단하게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민사재판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 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를 통해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문이 있어야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법원의 보조적인 절차인 '재산명시신청'과, 모든 금융기관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어렵게 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법원에 할 수있습니다.

▶▶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빨리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변호사로서 일하다 보면 채무자에게 몇 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변호사를 찾아와 빨리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채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시작해야 빨리 받을 수 있는 확율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