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그런데 채무자의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따라서 법원의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아야 가압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또 채권자가 가압류의 원인에 대한 본안재판 결과 승소하여 본안판결이 확정이 되는 경우,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때에는 가압류 이의신청할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제76조).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 가압류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2항).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따라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이 재판 결과 채무자의 이의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고, 만약 채무자의 이의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을 변경·취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이의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과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라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 채무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기존 가압류 결정을 취소·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이에 대응하여 가압류이의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가압류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 방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