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이라 함은 대표권 또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권자 또는 대표권자로서 그 자격을 사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모용을 하여 유가증권, 공문서, 사문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15조, 제226조, 제232조).


■ 대리인 자격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 자격표시를 하여 그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로 처벌됩니다.

◎[사안]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인 △△△가 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부동산 대표 △△△(피고인의 이름)’라고 기재한 사안

◎[해설]
자격모용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5 판결(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표시는 독립한 사회적 지를 갖는 존재로 취급될 수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격을 사칭하는 것은 자격모용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


■ 대리인 자격 표시가 없는 경우

대리권 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작성명의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나타낼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
김△△씨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B사의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사 명의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증금만 월세을 받았는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간에 'B사(김△△)'라고 기재하고 김△△씨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경우입니다.

◎[해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임대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모용자의 상호를 기재하고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옆의 괄호 안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서의 형식과 외관,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위 계약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일반인이 피모용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7. 12. 22.선고 2017도14560 [사기 등]).


▶▶ 우리 주위에 쉽게 당하는 경우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기망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 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적시해 하길 권해드립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