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은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이를 부당이득 반환청구라고 하며, 이를 소송으로 제기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됩니다.

계약당사자의 지시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매도자 A와 매수자 B가 있는 경우, B가 매수대금을 A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매도인 A가 매수대금을 자기가 아닌 C에게 지급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고, B가 이에 동의하여 C에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A가 C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는 경우있는 A가 B로부터 돈을 받아서 C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단축하여 급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른바 단축급부, 또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라고 합니다.

문제는 A와 B의 거래가 법률관계에 흠이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존재하게 되는 경우 B가 단축급부의 수익자인 C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냐인데, 이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례]

A 주식회사가 B에게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A는 C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C 회사에 양도하였고, B가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C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습니다.

그 후 B는 A 회사와 C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B가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해설]

이에 대하여 법원은, B가 분양계약에 따라 C 회사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C 회사는 A 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B가 C 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B가 분양계약에 따라 C 회사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C 회사는 A 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B가 C 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분양대금반환]).

사실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삼각관계에서의 급부, 이른바 단축급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 거래당사자의 계약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돈을 지급한 당사자는 급부가 단축되어 실제 돈을 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니 잘 검토해서 소송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