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채권자 A는 채무자 B사로부터 15억원을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B사는 B사 명의로 된 책임 재산은 없고, C사로부터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하여 받을 용역대금 22억원이 있으며, 또 D사로부터는 대여금채권에 의하여 받을 채권이 15억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B사가 받아야 할 돈 37억원(22억원+15억원)을 B사의 대표이사 B′가 C사와 D사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 A는 어떻게 채권회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해설]

채권자 A는 대표이사 B′가 B사를 대신하여 C사와 D사로부터 받아 B사에게 반환해야 하는 37억원의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15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피압류채권으로, B사를 채무자로,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만약 B′가 압류에 따른 금원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B′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대표이사 B′가 B사에게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표이사 B′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 A는 B사를 대위하여 B′의 횡령행위에 인하여 B사는 B′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가 B사의 대표이사로서 수령한 돈을 횡령하였음을 기초로 하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대위청구를 하는 A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또한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한 경우,

또는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이러한 형사 판례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도 대표이사 B′가 인출한 회사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한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채권자 A는 B사의 대표이사 B′를 상대로 B사를 대신하여 수령한 돈을 B사에 다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B사는 B′에게 금전반환채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채권회수 방안을 검토해 할 것입니다.

또 대표이사 B′가 회사가 받아야 할 금전채권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대표이사 B′를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채권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실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B사의 위 금전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이나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청구의 소, 채권자대위청구의 소를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